- 혼란스러웠던 트럼프 시대에서 정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기운 것 보여 줘
- 트럼프 정부 북미관계, 모래 위의 성 같았어.. 바이든은 트럼프식 협상 하지 않을 것
- 북한 대화를 위한 전략 세워, 오바마 때와 같은 실수 하지 않아야
- 우리 정부 종전선언 논의, 북핵 해결 없이는 헛발질하는 것.. 실리 없을 수 있어
- 바이든, 홍콩 사태, 소수민족 인권 문제 제기해 미중 관계 다른 차원으로 불편해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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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6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김경래 : 미국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데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한미관계, 북미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짚어야 됩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송민순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장관님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승리할 거라고 애초에 예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 송민순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승리할 것으로 그렇게 봤죠.
▷ 김경래 : 혹시 바이든 후보가 외교 전문가잖아요. 외교통상부 장관도 하시고 외교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현장에서 보신 적은 없나요?
▶ 송민순 : 본 적은 있습니다만 여럿이 같이 모인 장소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만 우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면서 그런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외모로 보면 동네 할아버지 같은데, 그렇지 않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한 아직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막판까지 몰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시대에는 좀 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기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기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래 재개발업자 아닙니까?
▷ 김경래 : 그렇죠, 사업가죠.
▶ 송민순 : 그런데 재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허무는 데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정치제도 즉, 선거제도가 그래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선거 결과가 우리한테 주는 이미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통령은 바이든 쪽으로 기울었지만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은 다시 또 공화당 쪽에... 아, 하원은 아닙니다만 상원은.
▷ 김경래 : 상원이요.
▶ 송민순 : 이렇게 해서 미국이 백악관과 의회와 균형을 지키는 잡아주는 그런 지혜가 집단적 지혜 같은 게 작동되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국 선거제도, 민주주의제도가 정권을 바꾸는 데, 이런 데는 작동했겠지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소송 건다고 그러고 이게 빨리 정리될 거라고 보세요?
▶ 송민순 : 소송이요? 그게 과거에 2000년에 플로리다 부시 대통령.
▷ 김경래 : 앨 고어 때요.
▶ 송민순 : 그때 앨 고어하고 부시 대법원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플로리다에서 오백몇십 표 0.05% 정도 되는 그런 표차를 갖고 했는데 미국의 각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표가 전체 0.25% 이하로 차이가 나면 다시 재검표를 해도 주정부가 부담을 해서 하는 이런 기준이 있고 그게 0.6%가 넘어서면 그거는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부담해서 재검표를 하는 이런 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전부 차이가 0.9%, 1% 이렇게 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재판을 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거에 미온적인 것 같아요.
▷ 김경래 : 본인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당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 말씀이시네요?
▶ 송민순 : 그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북한하고 사실 트럼프하고는 그래도 몇 번 만나고 뭔가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많이 찾았던 물론 그 이후에 지지부진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김 위원장을 ‘폭력배’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뭔가 원점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이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민순 : 글쎄요,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있었던 것은 어쩌면 서로 다른 계산에서 나오는 약간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이런 모습이 많이 비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연애편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제재는 해야겠다, 북한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트럼프를 그냥 험한 말로 욕을 하면서도 관계는 좋다고 그러고 이게 약간 모래 위에 성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바이든 진영에서는 트럼프 외교정책의 3대 실패 사례를 꼽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역시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자리를 많이 내줬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2015년에 이란과 했던 핵 합의를 트럼프가 파기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서 너무 대우를 잘해줬다, 정상회담 같은 것을 하면서. 이 3개를 꼽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김경래 :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일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대북정책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 걱정,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 글쎄요, 그 전략적 인내가 처음부터 전략적 인내는 아니었고 사실 이게 좀 북한에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 2009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북한하고도 협상의 여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설을 하는 순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남의 잔칫집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것하고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협상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식 협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심각한 우려사항이 아닙니다.
▷ 김경래 :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 송민순 : 예, 지금 중국, 중동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히 내분이 극도로 분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 분열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실정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경제 이런 데에 많이 힘이 쏠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걸리면 북한은 또 새로 들어왔다는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나름의 도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또 2009년에 오바마 때처럼 그런 곡선을 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북한이 조급하게 하지 말고 대화를 위해서 자기도 생각을, 트럼프는 갔고 바이든은 왔으니 여기에 맞는 것을 세우는 것이 맞을 텐데, 북한이 잘 생각을 하겠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어떤 제안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따라가 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혹은 임해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 종전선언은 종전선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남한과 북한이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것을 기초로 전쟁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이 같이 병행이 되면 종전선언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죠. 그것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은 떼어놓고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는 종전선언 추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 송민순 : 그걸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뭐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볼이 없는데 잘못하면 헛발질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별로 실리가 없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중국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때는 중국하고 거의 극한 갈등으로 치달은 적이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떨 것인가? 갈등이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민순 : 그게 트럼프가 보는 중국과 바이든이 보는 중국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무역 기술 분쟁 이런 것 관점에서 많이 봤습니다, 당장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 대신 아주 마지막에 와서는 공산주의 체제가 어떻다, 인권이 어떻다 이야기했지만 그런 문제에는 소홀했는데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예측성이 있고 기본적인 자기 미국의 세계관이나 여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홍콩 사태 같은 것이라든지 중국의 체제 위구르 등 소수민족 인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입장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역에 대한 분쟁은 서로 경쟁하고 이런 사이에서 어느 나라든지 생길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간에도 무역 마찰이 생기고 해소된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은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 김경래 :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갈등이라든지.
▶ 송민순 : 그럴 가능성이 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송민순 : 네.
▷ 김경래 : 송민순 전 장관이었습니다.
November 06, 2020 at 09: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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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송민순 전 장관 “트럼프 정부 북미관계, 모래 위의 성 같았어…바이든은 트럼프식 협상 하지 않을 것”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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