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이후 한반도 정책은 어디로
트럼프 재선땐 北관심 줄어들 것
바이든, 동맹과 협력 중시 전망 한미 정치 전문가 10인은 지지율 열세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전을 위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같은 깜짝 승부수를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11월 미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10월에 판세를 뒤흔들 막판 이벤트, 즉 ‘10월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백악관 주인이 되건 북-미 관계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비관론도 상당했다.
다만 다자주의 외교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주한미군 철수 논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직면한 한미 관계에는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 10월 서프라이즈 없다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교수는 “외교 정책은 미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완전한 실패이며 사진찍기용 행사는 통하지 않는다”며 3차 정상회담 가능성 및 이것이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평가절하했다. 데이비드 브레이디 스탠퍼드대 교수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요요’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라며 대북 정책이 미 대선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미 코로나19 감염자가 40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회담하는 모습이 TV에 비친다면 오히려 선거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 트럼프식 쇼맨십 외교는 유화 정책으로는 북한을 바꿀 수 없음을 알려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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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에 대한 흥미가 집권 1기 때보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매진한 이유는 재선을 위한 치적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재선 필요성이 사라지는 순간 북한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헨리 올슨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도 1기 때와 달리 집권 2기 때는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브레이디 교수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에 그리 중요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하고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의 문제도 산적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의미다.
○ 바이든, 동맹 협력 중시
올슨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과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의 협력 구도를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동맹의 힘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율 교수 역시 바이든이 ‘깜짝 쇼’를 위해 온 국민을 붕 뜨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 외교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입장에서는 큰 소득이라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한일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위안부 문제 협상도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가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라며 “바이든은 동맹국 의견을 존중하는 지도자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분석했다.
안병진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 일부가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북한과도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특유의 변덕과 예측 불가능성, 재집권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 등을 고려할 때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동맹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감이 있어야 한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건 우리가 미국의 동맹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국에 적극 알려야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의 존재감을 미국에 부각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신아형 abro@donga.com·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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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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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기든 北-美 관계 큰 진전은 기대 어려울 듯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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