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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6, 2020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당청 관계 균열...부동산·경제정책 효과 놓고 이견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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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우리 정부 들어와 부동산 많이 올랐다”...새 지도부 취임 후 당청관계 변화 가능성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당청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발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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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19일 오전 대전시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8.19 psykims@yna.co.kr>

김부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6일 MBC 라디오방송(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건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집값이)우리 정권에서 올랐느냐. MB(이명박)정부 때도 올랐다”고 야당과 공방을 벌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후보는 주택가격 급등이 언론의 왜곡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많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남에 중개업소 몇 군데만 샘플조사랄까 해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이다. 최근에 거래내역 자체가 신고가 되니까 논쟁이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이 정부에 유리한 부동산 통계만 취사선택하는 참모진 보고를 그대로 인용한다는 야권 주장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선방을 주장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여기서 경제성장률 홍보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충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지지층 결집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해 '레임덕' 논란은 한 풀 꺾였다. 하지만 국정 운영 파트너인 여권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에 부담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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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이야기하고 있다. 2020.8.20 toadboy@yna.co.kr>

전당대회 이후 들어설 새로운 지도부가 당청 관계의 재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통상 대통령 5년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는다. 여당은 보조하는 역할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반으로 갈수록 당청 관계는 역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등이 레임덕의 시작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수시로 부딪혔다. 김근태 전 의원의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가 대표적이다.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무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대통령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1대1 회담을 준비 중인 청와대로서는 또 다른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이 새로 개편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비판 발언도 나오지만 당청 간 건강한 소통의 일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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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6, 2020 at 11: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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