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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0

제주 임용고시 합격자 번복 파문, 관계공무원 '징계' 요구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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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사위 조사, '성적 처리 실수' 부적정 확인...3명 문책
"실기점수, 합산점수 오류 등 합격자 2회 번복...공정성.신뢰성 실추"

지난 2월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연이은 중등교사 임용고시 합격자 번복 파문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성적 처리과정에서 연이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6일 제주도교육청의 청구에 따라 실시했던 '202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합격자 번복'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7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으나, 발표 직후 임용 2차 시험 체육과목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실기시험)의 과목코드 입력 오류가 확인돼 같은 날 최종합격자 1차 변경 공고를 했다. 합격자 1명이 바뀐 것이다.

이어 자체 검증과정에서 실기시험 평가점수 합산 오류가 추가로 확인돼 5일 후인 2월 13일 2차 변경 공고까지 했다.

최초 합격자 발표 당일, 7시간만에 이뤄진 합격자 변경공고로 A씨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됐으나, 13일 이뤄진 2차 변경공고에서는 A씨가 다시 탈락하고 새로운 응시생이 합격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 연발로 인해 임용고시 합격자가 두번이나 뒤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임용고시 성적 처리와 관련한 부적정한 사례가 총 14건 지적돼, 3명에 대한 문책요구가 이뤄졌다.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이, 2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에서는 체육과목 성적 처리의 경우 명백한 실수가 확인됐다.

2차 시험의 체육과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시스템)에 등록(전송)하기 위해 엑셀파일을 작성하면서 총 4개의 평가항목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 실기시험 중 실기시험의 과목코드를 잘못 입력한 채 나이스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시험 점수가 누락된 것이다.

3개 항목의 평가점수로만 2차 시험 점수를 확정해 1차 시험점수와 합산한 후 2월 7일 최종합격자 선정 공고를 했는데, 발표직후 민원(점수 집계 오류)이 제기되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최종 합격자를 정정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차 시험 전반에 대한 자체 검증과정에서 체육과목 실기시험 5개 평가 종목 체육과목 실기시험은 공통 평가 종목인 육상·체조·수영과 선택종목(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중 응시자가 선택한 2개 종목을 포함해 총 5개 평가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선택종목 1개를 제외한 4개 종목의 평가점수만 합산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 2월 13일 최종합격자 2차 변경 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최종합격자로 선정 공고됐던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로 변경되는 등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됐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임용고시 관련 업무시스템에서 △특정과목 평가점수 부여방식 불합리 △2차 시험 체육과목 실기평가 공고내용 미 이행 △2차 시험 평가위원 명단 보안관리 소홀 △초등교사 임용시험 인터넷 응시원서 관리 소홀 △초등교사 임용 2차 시험 평가위원 위촉방식 불합리 △교사 임용시험 관련 기록물 관리 △교육전문 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전형규정 불합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6일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도민과 당사자, 응시자 및 예비 교원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드린 데에 거듭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발생한 이후부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신규 교사 임용 및 검증시스템을 강화해 제주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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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10: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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