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경, 수직에서 수평으로 관계 전환…개혁안 발표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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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검경, 수직에서 수평으로 관계 전환…개혁안 발표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는 개혁 방안을 당정청이 확정했는데요.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검찰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되면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도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경찰의 역할과 위상,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질문 2> 권력기관 개혁안의 방점은 역시 '검찰 개혁'에 찍혔는데, 부패사건과 경제사범, 공직자 범죄 등 6개 분야로 직접 수사 분야가 제한된다고 하죠?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3>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공직자를 4급 이상으로만 제한해 공직자 수사 범위가 크게 줄어든 건데 5급 아래 공직자는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하게 될 텐데 그럼 4급 공무원만 남는 셈인가요?

질문 4>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편 '상위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경찰이 검찰의 지휘가 아닌 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까?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남용했던 과거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6> 그런데 경찰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마약이나 사이버범죄까지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둔 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또한 '정보경찰'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 사찰과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는데, 당정청 발표에선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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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20 at 03: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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