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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20

조셉 나이 "바이든 돼도 미·중 관계는 악화…방위비 요구도 계속"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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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국제관계 석학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83ㆍ전 케네디스쿨 학장)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미ㆍ중 관계 악화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27일 온라인 게재)에서다.
 

"민주·공화 모두 中 불공평한 행동에 분노"
"새로운 냉전으로 과장 해석하는 건 금물"
"코로나 사태에 美 '소프트 파워' 손상"
"힘의 균형으로 중국의 위협 억지"

나이 교수는 이번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ㆍ공화 양당 모두 중국이 국유기업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 도용 등 공평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어도 같았을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중국에 대한 우려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중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중앙포토]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미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중 관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중앙포토]

그러면서도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새로운 냉전이라고 과장 해석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경쟁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이나 기후변동이 그런 예다”라고 덧붙였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나이는 미 민주당 외교ㆍ안보 전략의 ‘구루’와도 같은 존재다. 그가 주창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을 성공적인 전략으로 결합하는 능력)’ 이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외교정책의 근간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읽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이는 미국과 동맹국 간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관련해서도 어둡게 전망했다.
 
그는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훨씬 이전부터 역대 대통령이 요구해 온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대통령들 가운데 유일하게 동맹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도 유럽ㆍ아시아의 동맹국은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의문시하는 것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위한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그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트럼프의 대응 미숙으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손상됐다”며 "각 국가 수준으로는 잘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 미국의 평판을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잃어버린 소프트파워를 회복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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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 동맹의 역할을 묻는 아사히의 질문과 관련해선 “미ㆍ일의 결속이 강해지는 것을 중국이 아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다른 국가를 위협해 따르도록 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다”며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란 기본적인 룰”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이후에 무엇을 요구할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며 “그것은 지역의 번영과 민주주의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자국 시스템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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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7, 2020 at 03: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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