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기소 임박, 한 검사장 '공모 관계' 포함시킬까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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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4 11:46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강요 미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지가 관심이다. 법조계에선 “초유의 장관 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한 검사장 기소를 안할 경우 ‘용두사미’란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반대로 스모킹 건(핵심 증거) 없이 한 검사장을 기소할 경우 무리한 정치 수사란 비판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이 전 기자 기소하면서 ‘한동훈 공모’ 적시할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르면 4일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은 오는 5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일 기소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압도적 다수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선 기소 결정을 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전 기자와 함께 한 검사장도 기소하느냐는 것이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 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까지 공개된 대화 녹취록 이외에 추가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하지 않더라도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내용을 적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검사장을 추후 기소하더라도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을 가능성이 크다”며 “문제는 얼마만큼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일러스트 = 이철원 기자

◇마지막 까지 ‘포렌식’…급한 수사팀
이번 사건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기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이미 디지털 포렌식(복구) 작업을 끝마쳤던 이 전 기자의 노트북에 대해 다시 한번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하루 전날까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사소한 증거라도 찾기 위해 수사팀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육탄전’도 궁지에 몰린 수사팀이 무리하게 증거를 찾다 일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공모 관계를 적시할 경우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를 의결했던 수사심의위의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치 수사’란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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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9:4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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