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판결 따라 압류한 日 기업 자산, 11일 후 현금화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한다"며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압류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점을 11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남 대사에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인도에 있던 백혈병 어린이를 한일 양국 긴밀한 공조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협력한 바 있다"며 "한국 전세기를 통해 (일본인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귀국하거나 반대로 (한국인이) 일본 전세기를 이용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많은 협력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도움 받은 점에 대해 남 대사께서 고마움을 잘 전해달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거주하는 이상기 우한 한진정형외과 대표는 "지난 2월 3차 전세기 탑승을 준비하던 차에 교민 100여명이 남아 있는데 의사는 저 한 사람 밖에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귀국을 포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기 선생님 사연, 진작에 잘 듣고 있었다"며 "대단히 숭고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생활이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이날 이라크 파견 근로자 290여명이 공군 공중급유기 2대에 나눠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정부는 이라크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자, 현지 근로자를 수송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보냈다.
공중급유기를 타고 귀국한 김성열 GS건설 현장소장은 "조금 전 도착했다'며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에) 아직 노동자 500여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교부는 그분들 안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판결을 거부하고, 판결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번에 서류를 공시송달하면서, 공시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를 넘기면 법원이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자산 압류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July 24, 2020 at 05: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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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 정부, 日과 관계 발전에 많은 노력…고마움 전해달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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