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06 11:4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의 기본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6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한 청구권협정이 일·한 관계의 기본이다. 그것에 꼼꼼하게 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당초 그는 "외교는 계속성(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해왔는데, 자신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개인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그동안 아베 정권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격으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에도 그 취지에 부합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또 한국 원고 측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September 06, 2020 at 09: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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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력 '차기 총리' 스가 장관 "한·일 관계 기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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